[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8차 본협상에서 정부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등 쉬운 문제부터 다룬다는 입장이다. 제8차 협상이 30일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우리 측은 박노벽 원자력 협력 대사 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가, 미국 측은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지난 4월 현행 협정을 2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후 분기마다 정례협상을 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 경쟁력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미국 측에 20개 안팎의 조항을 부속문서 형식으로 조문화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전략수정은 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조기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즈 고테묄러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은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 때문에 복잡할 것”이라며 지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고테묄러 지명자는 “여러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협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핵무기 비확산과 비핵화에 모범적으로 앞장서 온 한국 정부에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그동안 민간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협력했고 앞으로도 민간 핵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원전 산업 경쟁력에 대한 협력 방안은 쉽게 합의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한국이 원자력 협정 협상에 발이 묶인 사이 일본은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 상반기 이후 동유럽과 터키, 중동 등을 돌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딛고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원자력 산업계 일각에서 “농축과 재처리 등 미국이 꺼리는 문제에 집착하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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