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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사업 부결...대한민국 영공 공백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년여를 끌어온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결국 부결되면서 공군 전력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단독 기종선정 후보로 상정된 미국 보잉의 F-15SE를 부결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은 재추진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전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군의 소요검토부터 사업 타당성 연구, 사업추진계획 수립, 입찰공고, 입찰, 최종 선정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절차를 감안한다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지난해 기종선정 연기로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가 2016~2020년에서 2017~2021년으로 한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추가 연기가 불가피한 셈이다.

공군은 올해부터 2020년께까지 기존에 운용하던 F-4와 F-5 전투기 100여대를 도태시킬 예정이다.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430여대인데, 차기전투기 전력화가 늦어지면 결국 100여대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사업 재추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군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결과 브리핑에서 “재추진 소요기간은 1년 남짓, 1년여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차기전투기 최초 도입시기가 2017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군관계자는 “가급적 1년 이내로 노력은 하겠지만 소요기간이 1년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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