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문제와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로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외면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제 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피해자 신탁기금에 출연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성 인권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약 1억엔(약 11억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해양 국가로서의 법에 의한 지배도 강조할 예정이다. 센카쿠 열도를(중국명 댜오위다오) 둘러싸고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아베 총리의 움직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두 차례 구술서 전달에 묵묵부답이었던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아베 내각은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 보상 책임은 사라졌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22일 출국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우회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