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추위서 최종 선정 여부 결론
F-15SE 선택시 스텔스기 도입목표 부적합
전면 재검토땐 전력공백 등 불가피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골칫거리’가 탄생할 판이다.

정부는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차기전투기(F-X)사업 최종 선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추위를 하루 앞둔 23일 “방추위에 F-X 최종 기종 선정 의제를 상정한다”며 “가부 결정만 남긴 상태”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추석연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찰과정에서 유일하게 예산 이내의 가격을 제시한 미국 보잉의 F-15SE를 단독후보로 방추위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한 상태다.

문제는 방추위에서 F-15SE로 결론나든, 아니면 사업 전면재검토 쪽으로 결론이 나든 F-X 사업은 골칫거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F-15SE의 경우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향후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안보경쟁에서 핵심 요소인 스텔스기 도입이라는 애초의 F-X 사업 추진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격입찰 과정에서 비용에 맞추려다 보니 엔진흡입구와 꼬리날개 개조 등이 누락돼 스텔스 성능이 더욱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한국 수출을 염두에 둔 실체가 없는 설계도상의 전투기로 ‘종이비행기’라는 비아냥거림도 사고 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최근 박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구형 전투기를 기본 모델로 개조 개발되는 데다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라고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범위 내라는 방사청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1960년대 후반 개발된 F-15의 경우 5조3000억원 정도가 적정가”라며 “8조3000억원이라는 가격기준을 고집하는 바람에 싼 물건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F-X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당장 3차 F-X 사업을 통해 대체하려던 F-4와 F-5 노후기종의 최종 도태시점이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F-X 사업을 백지상태로 되돌리면 대북억제력 등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

전면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예산문제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도입 등 대선공약이 후퇴되는 상황에서 스텔스기 도입을 위한 예산증액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 군사전문가는 “3차 F-X 사업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있었던 2010년 구상이 잡혔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한반도 정세가 바뀌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며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