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골치꺼리’가 탄생할 판이다.

정부는 24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차기전투기(F-X)사업 최종 선정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추위를 하루 앞둔 23일 “방추위에 F-X 최종 기종 선정 의제를 상정한다”며 “가부 결정만 남긴 상태”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추석연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찰과정에서 유일하게 예산 이내의 가격을 제시한 미국 보잉의 F-15SE를 단독후보로 방추위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한 상태다.

문제는 방추위에서 F-15SE로 결론 나든, 아니면 사업 전면 재검토 쪽으로 결론이 나든 F-X 사업은 골치꺼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F-15SE의 경우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향후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안보경쟁에서 핵심요소인 스텔스기 도입이라는 애초의 F-X 사업 추진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격입찰 과정에서 비용에 맞추려다 보니 엔진흡입구와 꼬리날개 개조 등이 누락돼 스텔스 성능이 더욱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한국 수출을 염두에 둔 실체가 없는 설계도상의 전투기로 ‘종이비행기’라는 비아냥거림도 사고 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최근 박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구형 전투기를 기본모델로 개조 개발되는데다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라고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범위내라는 방사청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1960년대 후반 개발된 F-15의 경우 5조3000억원 정도가 적정가”라며 “8조3000억원이라는 가격기준을 고집하는 바람에 싼 물건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F-X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당장 3차 F-X 사업을 통해 대체하려던 F-4와 F-5 노후기종의 최종 도태시점이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F-X 사업을 백지상태로 되돌리면 대북억제력 등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

전면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예산문제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도입 등 대선공약이 후퇴되는 상황에서 스텔스기 도입을 위한 예산증액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 군사전문가는 “3차 F-X 사업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있었던 2010년 구상이 잡혔는데 정권 교체와 한반도 정세가 바뀌면서 정책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며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