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지를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제 48회 자위대 고급간부회동에서 “미ㆍ일 안보체제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층 더 (군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크게 변하고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라며 “우리는 국제정세를 꿰뚫어보며 일본이 해야할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를 추구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자위대의 역할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현실에서 동떨어진 명분론으로 일관하며 현장의 자위대원에게 불합리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보 정책의 재수립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해 ‘전수방위(全守防衛)’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지키기보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법의 지배와 바다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측면에서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섬 영유권 문제로 갈등 중인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할 뜻을 피력했다.

아베 내각은 이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연내에 ‘신 방위대강‘을 확정하고 헌법 해석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본이 이처럼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자위대 역할 강화를 거침없이 추진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부담을 일본과 함께 나누려는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면담하며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문제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과 일본 중 어느 편을 들지 않겠다던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대니얼 러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최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은 그들의 방위정책에 대해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일본이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강화해 지역의 치안이나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다.

일본이 미국의 국제ㆍ군사전략을 등에 업고 다시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우려하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우려하는 중국과의 마찰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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