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타결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 합의문에서 양측은 내달 중 남측지역의 외국기업과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외자유치에 열심인 북측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가동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공단의 국제화를 재가동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우리측 공동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그리고 한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 있다면 물류나 인건비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며 일단 외국 기업 유치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인건비 측면에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건을 인천항이나 인천 공항을 통해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평가했다. 중국에 비해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절반 이하, 물류비는 3분의 1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합의로 외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정치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조 연구위원은 “가동 중단 재발방지에 남북이 원만히 합의했고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한 점은 외국기업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개선점은 분명 존재한다. 김 단장은 “공식적으로 입주희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타진하는 기업들은 그간 꾸준히 있었다”면서도 이들기업이 “그간 사업의 리스크와 투자 안정성,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을 들어 주저해 왔다”고 밝혀 외국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권과 임금 결정 권한을 북측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외국기업으로선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다고 느낄수 있는 부분이다. 전자출입체계(RFID)를 통한 상시 출입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하고 이동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3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본사와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외국기업이 매력을 느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시장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인정돼야 수출경쟁력이 생긴다.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은 북한산으로 인정되는데 미국, EU,일본 등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차원에서 북한산 상품에 수입 금지 성격의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일반 특혜관세 혜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현재 북핵 문제 등을 이유로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안정에 개성공단 국제화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