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북한에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함으로써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5년째 중단중인 금강산 관광이 재개 쪽으로 흐름이 잡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선제의에 대해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던 정부가 나름 진일보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제안한 9월 25일 실무회담이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개까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한 5·24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정부가 제시했던 3대 선결조건 등의 고비를 넘어야한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금지한 5·24 조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5·24 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5·24 조치는 남북간 새로운 교류를 제한한 것으로 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적용되는지는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감행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가운데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 금지와 금강산 관광의 충돌 여부도 논란거리다.

일각에선 금강산 관광 대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처럼 금강산 관광 대금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안보리가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내걸었던 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건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주목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 관광객 신변보장,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보장각서 없이는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 신변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은 2008년 2월 최종서명에는 실패했지만 신변안전 보장을 명시한 합의서 초안을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합의서 문구 작성 단계에 돌입하면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그랬듯이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