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북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북한과 6자회담 참가국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태도변화→6자회담 재개’의 수순을 밟겠다는 계산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3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만나 대북·대이란 제재 문제를 논의한다. 코언 차관은 이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접촉에서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파나마 당국의 적발 사례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코언 차관의 주요 업무가 금융 담당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돈줄죄기’와 관련된 양자·다자 제재 이행 및 중국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 동참 이후의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언 차관은 우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연이어 방문,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 강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코언 차관은 지난 3월 한·중·일 3국을 방문해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고, 중국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미간 대북 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제재 전문가는 이와관련 “항구, 수출, 금융 통제 등이 잘 안되는 동남아 지역은 북한 및 이란 제재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구멍”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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