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남북이 개성공단이 패쇄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눈치게임에만 열중하면서 오히려 사태해결이 어려워 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 북한은 남북대화를 종용한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서로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주말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최후 통첩’에 아무런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통화에 이어 30일 오전 업무개시 통화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번번히 선봉장에 서며 여론몰이에 나섰던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도 이번 최후 통첩에는 침묵이다.

우리 정부의 최후 통첩성 회담제의를 거부해 개성공단이 어그러지면 북한 스스로 판을 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간 대화를 강하게 압박해 온 중국을 생각하면 당장 대화제의를 거부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심기를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나진ㆍ선봉지역이나 황금평특구에의 해외자본 유치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울러 남북대화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북미 대화나 6자회담 등 북한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시간을 끄는 이유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관련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우리 요구조건을 북한으로선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지만, 비난성명을 낼지 일단 회담은 받은 뒤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며 끝을 볼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답변시한을 보내지 않고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 묘수였다는 풀이도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인력 통행제한에 맞서 ‘인력 전원 철수’라는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을 당시 답변시한을 만 이틀로 잡아 “개성공단을 그냥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북한에게 공을 ‘확실하게’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수 있다.

입주기업 대표들도 “계속해서 접촉이 이뤄지다 보면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더 높지 않겠느냐”면서 “회담에 ‘마지막’ 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말고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장 복귀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는 즉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단전ㆍ단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전 폐쇄를 먼전 선언하는 대신 단전ㆍ단수 조치등의 행동으로 중대 결심을 보여 북한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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