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신대원 기자]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분야에 국방예산 21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5일 올해 마련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을 이와 같이 국회에 보고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한 것이다.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편성된다.

전력운영비는 144조3000억원, 방위력개선비는 70조2000억원으로 각각 8조8000억원과 6조1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0%에서 7.2%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전력운영 분야는 ‘정예화된 전투형 군대 육성과 군의 사기ㆍ복지 증진’에,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의 핵 ㆍ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 강화와 현존전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각각 배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도록 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l Chain)‘에 7조8천억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 1조8천억원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9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상 전력으로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5000t급)과 장보고-Ⅱ급 잠수함(1800t급), 차기상륙함 등이, 공중 전력으로는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감시·결심·타격 전력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술정보 통신체계와 합동전술 데이터링크 등 C4I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도발시 응징하기 위해 원격사격 통제체계와 신형 대포병 탐지레이더, 2.75인치 유도로켓 등의 장비도 도입한다.

F-16 전투기와 105㎜ 곡사포, 구축함용 어뢰음향 대응장비,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등 기존 전력의 성능개량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전력운용 분야에선 병사 봉급 인상이 눈에 띈다. 지난해 상병 기준 월 9만7500원에서 2017년 19만5800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

내년부터 5년간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41만6000명으로 3만명 감소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8만7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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