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탈북 후 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김광호ㆍ김옥실 부부 일행이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연길 간수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적자인 김씨 부부의 신병처리를 두로 중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 부부의 탈북 과정을 돕던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옌벤 조선족 자치구 변방대(출입국관리소)에 억류돼 있던 김씨 부부가 지난 주 중 연길 간수소로 옮겨지면서 현재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 뿐 아니라 부부의 딸과 처남, 처제 등 일행 5명 모두 간수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탈북자가 1~2주에 걸쳐 10~20여명 씩 모일 때마다 북한으로 추방해 온 변방대에서 간수소로 옮겨짐에 따라 김씨 일행의 신병 처리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간수소는 정식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나 이감될 교도소가 물색될 때까지 기결수가 대기하는 곳으로 우리의 구치소에 해당한다.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간수소로 옮겨진 탈북자들은 검사에 의해 정식 기소돼 일정기간 복역후 추방되거나 1~2년 대기했다가 신병이 처리 된다”며 “김씨 부부가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적어도 중국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이들을 북송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징후”라고 설명했다.

당초 재입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한 제체에 대해 비난을 가한 점을 들어 북송할 것으로 보였던 중국은 우리 정부가 한국국적자임을 주장하며 영사 면담을 신청하자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주 우리 대사관이 신청한 영사면담 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씨 부부는) 2009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지난해 말 북한으로 재입북해 중국 입장에선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남ㆍ북한 중 어느 국적을 인정해 신병을 인도할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으로 보내자니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에 불과하다”는 기존 탈북민 정책 기조에 금이 가고, 북한으로 보내자니 정상회담 이후 한창 밀월기에 들어간 우리 정부와의 외교 관계가 신경쓰이는 진퇴양난의 꼴이다. 게다가 국제사회가 라오스에서 붙잡힌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에 손놓고 있었다며 중국을 맹비난했던 점도 고민거리다.

한 대북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세간의 관심이 김씨 부부에게 멀어질 때까지 한동안 이들을 간수소에서 복역시킨 뒤 상황에 따라 신병처리 방향을 조용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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