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이 7월까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소간 긴장국면의 소강상태를 유지해온 북한이 협상력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압박의 칼끝을 우리정부에 집중시키기 위해 무수단 등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북한이 기대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기존의 ‘先 비핵화, 後 대화’라는 한미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난데다 개성공단 원부자재ㆍ완제품 반출을 둘러싼 양측간 신경전도 매일 성명전 형태로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을 북한은 군사적 수단으로 타개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흘에 걸친 발사가 유사한 궤도를 거쳐 같은 지역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형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를 시험한 것이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애써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며 긴장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탄도궤도를 갖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인 만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다가오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별다른 입장변화가 없다면 긴장 상황을 전승절인 7월 27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9월9일)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7월27일)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긴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정서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전면전을 벌이고 공화국 창건 65돌과 전승 60돌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성과로 빛내일 것”이라면서 광명성 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학 장거리 로켓들을 계속 발사할 것을 예고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재발사와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미국 모두 국내에 현안이 많고 남북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간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 북미대화도 갈 수 있다”면서개성공단 실무협상이 대화 국면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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