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북극 개척을 위한 새 지평이 열렸다. 한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제 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정식 옵저버’ 지위를 획득했다.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도 함께 정식 옵저버가 됐다. 유럽연합(EU)와 국제수로기구(IHO) 등 8개의 국제기구 및 NGO는 탈락했다.

정식옵저버는 무한한 가능성의 무대인 북극에 내딛은 큰 걸음이다. 전세계 어종의 37%가 서식하고 , 석유는 전체 매장량의 4분의 1, 천연가스는 45%가 북극에 묻혀 있다. ‘불타는 돌’이라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도 400GtC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억명의 인구가 10년이상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자원의 보고다.

북극해의 온도가 지난 100년간 약 2도가 상승하면서 2025년이면 여름철 빙산이 녹아 전체 북극항로가 열린다. 유럽까지 40일 걸리던 운항시간이 북극 항로를 통과하면 한달로 줄어들게 된다.

정식 옵저버는 모든 회의에 자동초청될 뿐만 아니라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작업반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도 있다. 실무회의와 6개 작업반 회의에 단순 참여만 가능하고 그나마 매년 따로 신청해야 하는 임시 옵저버와는 위상이 다르다.

현재 북극의 이용과 개발은 초기 단계로 이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정식 옵저버는 그 내용을 발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에도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쇄빙선의 엔진의 출력이나 내빙 컨테이너선의 선체를 몇겹으로 할 것인가 정할 때 자국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북극의 생태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연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경 극지연구소 극지생명연구부장은 “작업반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기초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고 현지 정부 및 토지 소유자, 원주민 공동체의 허가를 받는데 파트너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극지연구소는 2002년 4월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섬 니알슨에 다산과학기지를 비상주기지로 운영하면서 매년 6~9월에 평균 60~80명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극의 자원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는 연안 회원국들이 자원개발을 위한 다른 국가의 접근에 대해 경계심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의 우려와 에너지 안보 차원때문이다. 하지만 자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외부의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 북극이사회 내에서 양자적 형태의 접근이 유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식옵저버로서 과제도 주어졌다. 대표적으로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다. 북극의 400만 명의 거주자 중 50만명이 원주민이다. 이들은 상시 참여자로서 교섭권도 가지고 있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하다. 동물보호를 강조하는 EU와 그린피스가 탈락한 것도 물개가 죽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거부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한국 역시 이들의 정체성 보존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극지연구를 위해 다산기지 이외에 보다 많은 현장 실험기지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바람도 강하다. why37@heraldcorp.com





<어떻게 통과됐나>한국이 북극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정식 옵저버가 되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북극해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8개 나라 중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

애초에 한국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보수적인 데다 중국의 거침없는 자원개발 속도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건 기준이 애매하다”는 정치적 부담으로 전체가 패키지로 합격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분리해 받은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이 다자기구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회원국의 이해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