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월임금 등 요구액 800만弗 넘어
南은 생산품 반출 위한 방북 허가 촉구

최종협의 마무리돼야 남은 인력 7명 귀환
막판 줄다리기속 완전철수 시간 걸릴듯



북한이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불 명세서’를 들이밀며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완제품 반출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마지막 인력 7명은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돼야 귀환할 수 있어, 완전철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내고 나가라는 총 액수는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통신요금 등 약 800만달러를 약간 넘는 액수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총 123개 업체 5만3500여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이다. 1인당 월급은 134달러(약 15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해 3월분 임금 약 720여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김양건 대남비서의 발표로 북측 근로자들이 철수하기 전까지 1주일가량의 임금을 요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세금도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율 10~14%의 기업소득세(법인세), 4~20%의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과 거래세, 재산세, 상속세, 차량이용세 등이다. 입주기업은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차량이용세처럼 분기별로 결산되는 세금은 논의가 쉽겠지만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결산하는데 북한은 단순일할 계산이 아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불을 요구해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요금이 있다. KT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화회선은 약 1300여개. 이 회선들은 문산 전화국으로부터 개성전화국→공단 내 개별기업까지 이어진다. 이 가운데 개성전화국에서 개별기업까지 이어지는 지선은 북한 측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요금은 북한 측과 우리 기업 측이 절반씩 부담해 왔다. 이 요금 중 지금까지 사용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미납요금을 내라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이 생산한 완제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방북 허가를 요구하고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이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통행버스에 대해선 우리 측에서 가져간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측은 “아직 정부로부터 정확한 협상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요구액수를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남은 7명과 관련, 이들이 체류할 때까지는 남북 간 마지막 대화채널인 개성채널’이 유효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대표인 홍양호 위원장이 남아 있어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