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G20의 묵인하에 ‘엔저’를 주춧돌로 한 아베노믹스, 그리고 자국내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골칫덩이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침묵 속에 엔저를 맘껏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 경제적 도발을 넘어 이제는 과거사 부정 등 우경화 도발로 주변국과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연이은 돌출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엔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높아진 지지율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이끌어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지난 12월 말 출범 이후 엔저에 기반한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내각지지율은 3개월 간 꾸준히 올라 70%대에 육박했다. G20재무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ㆍ브라질ㆍ호주 등 신흥국 진영은 일본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아베노믹스를 집중 성토했지만 EU와 미국 등 선진국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사실상 용인해 국제적 지지도 이끌어내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이다.

아사히 신문은 23일 이와관련 ‘야스쿠니 문제, 왜 불씨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각료들의 참배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 및 중국과의 공조,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로 갈등 중인 중국과의 관계개선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아베 정권이 “높은 지지율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일본은 이같은 경제에서의 자신감과 높은 국내 지지율로 민족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그치지 않고 역사교과서 왜곡, 식민지배의 과거사 부정을 넘어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지난 21일 아소다로 재무상이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이날에는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30~80명 정도에 그쳤던 참배 인원이 지난해말 총선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당선자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늘었으며, 특히 참배 인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10월 추계 예대제 때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특히 역사교과서에서 중국과 한국 등 세계대전 피해국을 배려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지난 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여기서 한 발 더나가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이어나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발은 헌법개정에서 정점을 이루는 모습이다. 벳쇼고로 주한 일본 대사는 지난 17일 서울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해로확보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헌법 96조를 개정, 개헌이 쉽게 해야 한다”고 밝혀 평화헌법 개정의 뜻을 비쳤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팀장은 이와관련 “당초 경제문제에 집중했던 아베 2기 내각은 7월 참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 우익 진영으로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민족주의적 행동에 나서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높은 지지율로 참의원선거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장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제 심리도 있는 만큼 우익진영을 동원할 메세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내 정치적 목표가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 문제와 한중일 FTA 등 동북아 현안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일본의 돌출행동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신사 참배 등으로 윤병세 외교장관 방일이 취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어렵게 됐다”며 “당분간 실무자 수준의 협력은 있겠지만 양국 정상이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영토분쟁으로 중국이 난색을 표했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더욱 일정을 잡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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