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의 연일 계속 되는 공격적 언행과 이를 억제하려는 한미 양국의 의지가 충돌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태의 진정을 위해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위기의 변화는 미국에서 먼저 감지됐다. CNN은 국방성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호전적 발언에 대해 미군을 한반도 가까이 전개한 것을 공공연히 발표한 것이 긴장을 키웠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국방성 관료는 “우리가 북한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의 진정을 위해 북한 뿐 아니라 한미 양국도 과민반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는 것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대해 큰형의 마음을 가지고 미국과의 공조 아래 채찍 뿐 아니라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다양하지 않지만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평화체제 구축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의 조건으로 요구한 평화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긴장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후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ㆍ중ㆍ일 동북아 주요 국가를 순방하는 다음 주가 분위기 전환에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순방 과정에서 주요국가와 대북 정책의 조율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케리 국무장관 순방 동안 유화적 메세지가 나오는 것은 힘들겠지만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분위기를 만들고 사전 조율을 할 기회”라고 봤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경제적 보상 등 유화책을 제시해도 실제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 따라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결국 2003년 NPT를 탈퇴하고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데다 불능화된 영변 핵시설마저 재가동을 선언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게다가 “‘대북 퍼주기’로 유지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고 공언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핵화 이전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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