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핵 건설 노선 재확인할 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이 또 한고비를 넘겼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으로 긴장감이 최고조로 증포됐지만, 1일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 압박을 했던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출입경 승인을 우회 통보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 출입경 명단에 동의했다”며 “오늘 하루 출경 853명, 입경 355명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개성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폐쇄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다.

북한이 말의 성찬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했지만 출입경을 승인한 것은 개성공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인데다 북한 근로자 5만5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8640만달러라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날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체제 목표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만성적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건설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핵무력 건설을 위해서는 개성공단만큼 매력적인 대안도 사실상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력 건설 노선은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핵을 포기하라는 일치된 목소리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물론 통일·안보정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새로운 노선은 대미, 대남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어 한국의 안보전략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통일 및 안보 정책도 그에 맞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재확인하고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문제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극단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남·대미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