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북핵관련 세미나
민간전문가들 팽팽한 설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보류를 통해 대북 강경노선을 앞세웠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찬반이 격렬하다. 군사적 억지력을 먼저 강화하자는 박 당선인의 최근 결심을 옹호하는 주장과 일단 대화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니어(NEAR)재단(이사장 정덕구)이 21일 개최한 북핵 관련 특별 세미나에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당분간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포함시키되, 대외적인 공개는 최대한 뒤로 미룬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는 항상 한국이 충돌을 회피하는 ‘치킨게임’이었으나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역시 승자는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한국의 북핵정책은 ‘치킨게임’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반복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정권의 안정에 위해가 되고 있으며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신 위원은 “북한이 만일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 노력이 국제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며 “군사적 노력을 강화해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센터장은 “핵실험으로 신뢰 프로세스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이어 “6자회담은 의제의 확대, 회담 지위의 격상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ㆍ일관계 등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에 주목한 한국의 전략적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