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발표 내용 중 국정목표 5번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 아래 17개의 세부 국정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17개 과제 중에는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가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도중인 2015년 12월 말께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한미군사동맹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색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이란 국정과제는 향후 정부의 대미관계 전략과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산재해 있는 국방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국정과제에는 북한 도발과 관련,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각된 능동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도발하면 기존의 방어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개념이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구성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그해 12월6일 청와대에 북한의 비대칭전력 우위에 따른 능동적 억제전략을 제안하면서 나왔다. 이 개념에 따라 일선 부대의 대응지침이 공세적으로 변했고, 이듬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선 부대를 순시하면서 지휘관들에게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탕이 됐다.
이를 실현하려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과 무기 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전후한 향후 수 년간은 한미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공백 보완과 무기 시스템 대거 도입이 뒤따를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미사일 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감시ㆍ정찰해 이상 징후나 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최첨단 차기전투기 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수순도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군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기체계가 미군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고, 생산업체도 미국 방위산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 무기체계의 국산화가 상당히 진척됐지만, 국산화된 장비 또한 대부분 미군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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