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번주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춘제(春節) 연휴가 끝나면서 제재 수위의 ‘키’를 쥔 중국이 본격적으로 논의에 뛰어드는데다, 이명박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겨 3월로 넘어가면 안보리 의장국 자격도 넘겨야 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외교채널은 가동됐지만 춘제 휴가로 중국에 머물던 리바오둥(李保東)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뉴욕으로 복귀하면서 대북제재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유엔 헌장 7장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강제조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7장 원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 헌장 7장은 경제관계 및 교통·통신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적시하고 있는 41조와 무력적 강제조치를 적시하고 있는 42조를 두고 있다.

관건은 이번에도 중국의 태도다. 과거 북한의 도발보다 한반도 안정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던 중국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북제재 논의는 난항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대북제재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왕린(王民) 주유엔 차석대표는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 직후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수전 라이스 미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을 의식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 중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조선 핵실험, 근원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반성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무력위협이나 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력 확충에만 골몰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내 분위기가 북한의 1, 2차 핵실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만큼 중국이 마냥 북한을 감싸고돌기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