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유출 방지에 더 집중
우리정부는 “NPT 유지돼야”
제재국면속 아직은 수면아래
본격 대화 시작땐 갈등 가능성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일부 진전된 핵기술을 과시한 가운데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장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한·미 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의 절대적 위협이 되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북핵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전후해 기존의 ‘비핵화’에서 북한의 핵기술이 이란이나 외부 테러단체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비확산’으로 바꾸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낸 성명에서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미국의 메시지는 단순하다”며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3차 핵실험은 핵확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확산에 초점을 뒀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지명자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핵 파워’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핵 정책의 중심을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04년 북한을 ‘핵무기들을 가진 국가’로 표현하는가 하면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하는 등 북한의 핵보유국 여부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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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등 해군 전력이 총출동해 13일부터 동해와 서해상에서 기동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 훈련은 16일까지 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전개된다. [사진제공=해군] |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내지 묵인한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 핵전략의 기본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근간부터 흔드는 얘기”라면서 “미국도 6자회담 틀을 통한 북핵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한ㆍ미 사이에 북핵을 놓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며 북핵 전략과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북ㆍ미가 대화 국면에 돌입하면 한국이 배제될 우려마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이란 핵은 막을 수 있지만 북한 핵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달리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핵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또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직면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기술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데 관심이 더 크다”며 “서로 정책목표가 달라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북핵 전략을 새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