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내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실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1988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각종 제재를 취하는 바람에 정치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8년 부시 행정부가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때까지 20여년 동안 테러지원국 지정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며 줄기차게 해제를 요구해왔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미국내 논리는 핵실험이 직접적 테러행위는 아니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채택 직후 미국을 겨냥해 핵실험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만큼 대북압박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미 정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지난달 존 케리 국무장관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되돌려놓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미국 국내법인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다, 북한 2차 핵실험과 지난해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식량지원 원천 금지 등이 추가 조치로 가능하지만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사안은 분리해 접근하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에 대해 “이는 테러행위와 관계되는 것으로 핵 관련 행위는 6자회담 틀에서 다뤄진다”며 “그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는 없고, 밝힐 게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 2009년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에 대해서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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