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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대예측> 난마처럼 얽힌 동북아…朴의 ‘신뢰외교’ 통할까
박근혜식의 신뢰가 국제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뢰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누차에 걸쳐 “신뢰의 외교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받아들 외교ㆍ안보ㆍ통일 시험지는 사지선다형이 아닌 난이도 높은 주관식이다.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불과 1년 사이에 최고지도자가 모두 교체되면서 정치지형도가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모했다. 이수훈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최근 출간한 ‘한반도 리포트 2012/2013’에서 “2013년은 남과 북을 위시해 주변국들에 매우 험난한 외교적 테스트를 안겨줄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와 개별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봐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ㆍ미동맹 지휘체계 설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도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다.

한ㆍ중 관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ㆍ중 양국 사이에는 역사인식과 이어도, 탈북자, 서해 불법 조업 등 갈등 요인도 숱하게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요 2개국의 구성원인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맞부딪치기라도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장 이후 우익적 색채가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설정도 박 당선인의 어깨를 무겁게 할 전망이다.

가장 골칫거리는 북한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할 기색이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김정은 체제 결속을 위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심지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이용한 3차 핵실험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박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신뢰만으로는 쉽게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여성 지도자로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의 균형추를 유지한다면 나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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