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새로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 관리로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 차기 정부의 철학과 의지, 전략에 달려 있다. 차기 정부가 중국 시진핑 정부와 협력하고 오바마 2기 행정부와 공조체제로 공세적인 대북 포용을 시도할 경우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 복원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2013년은 정전체제 60주년을 맞는 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복원과 6자회담 재개가 기본이다.
남북대화 복원 방식은 ‘하향식’과 ‘상향식’ 두 가지가 있다. 하향식(Top-down)은 남북정상회담, 특사 교환을 통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일거에 복원하는 것이다. 상향식(Bottom-up)은 이산가족 상봉, 대북 지원 등 인도적 사안을 통해 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한 후 대화의 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다. 현 단계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인 점을 감안하면 천안함·연평도 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6·15 및 10·4 선언 이행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특사 교환 및 남북정상회담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해빙 분위기를 만들면서 대화가 지속되는 모멘텀 확보가 중요하다.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는 5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1단계는 초보적인 분위기 조성이다. 남측은 5·24 조치 해제 및 6·15 및 10·4 선언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북측은 금강산의 현대아산 재산 몰수·동결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것이다. 2단계는 특사 교환방문 및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단계다. 3단계는 분야별 공동위원회 복원과 교류협력의 타임테이블을 설정하는 것이다. 4단계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차원에서 답방을 하고 5단계는 6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단계다.
6자회담은 참여국 모두가 재개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ㆍ미 간에 3개의 채널(뉴욕채널, 1.5트랙, 특사채널)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회담 재개는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 재개방식은 1단계로 북ㆍ미 간에 2·29 합의를 재확인하고, 2단계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3단계로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6자 수석대표 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대화와 6자회담은 선순환관계가 되어야 한다. 9·19 공동성명은 한국이 ‘창조적 모호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미·대북 설득 결과 탄생되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북핵문제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개최됐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복원된다면 정전체제 60주년을 맞는 한반도의 2013년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빛나는 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