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개최하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4월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승격시키는 등 정치적인 체제정비를 마친 북한으로서는 인민들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가장 급박한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핵심 안건은 경제”라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정치적 안정에 집중했던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이제 경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혁과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지난 6월 28일 내놓았다는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이른바 ‘6ㆍ28 방침’이 주목받고 있다.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6ㆍ28 방침의 내용으로는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 확대, 농장ㆍ기업소의 자율권 확대, 잉여생산물 처분권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북한ㆍ중국과 모두 가까운 한 소식통은 북한이 만성적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민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확량의 최대 50%까지 농민들이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등을 논의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ㆍ제도적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뿌리 깊은 문제인 데다 법적ㆍ제도적 정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북한의 조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투입되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산출은 뻔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안 되는 생산물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괜히 경제개혁 조치를 발표했다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체제유지에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를 공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대선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압박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9월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간혹 대외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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