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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송된 노다 총리 서한, 뭐가 문제이길래
지난 17일 노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내온 서신이 23일 반송됐다. 우리 외교부는 내용에서부터 절차까지 모두가 잘못된 서신으로 반송이 가장 합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이에 대해 “왜 부당한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성조차 사실 느끼지 못한다”면서 “일예로 ‘시마네 현에 소위 다케시마라는 곳에 상륙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며, 그러한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최소한의 예의라면 일본 측 주장인 다케시마에 독도라는 이름을 병기해야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러한 서한을 반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외교부에 따르면 서신의 양식과 절차에서도 결례 투성이다. 서한을 보낼 때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본을 붙이는 것이 국제 예양인데, 이번엔 사본도 없었다. 심지어 우리 측이 그 서한을 보기도 전에 이미 일본 측은 이미 그 내용을 공개해버렸다. 외교관례상 정상 간 서신은 양측이 합의한 후에야 공개할 수 있고, 공개 시기도 양측이 충분히 내용을 인정한 이후여야 한다. 쉽게 말해 일본이 우리 측을 철저히 무시해버린 셈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외교 공한에 첨부해 서한을 반송할 것이며, 아무 설명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무례하게 서신을 보냈지만, 적어도 우리 측은 그나마 충분히 외교적 절차와 예의를 갖춰 반송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이토록 무례한 일본 측 서신을 그대로 접수한 것이나, 무려 일주일이나 끌어 대응에 나선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교부 측도 이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리 서신의) 인수인계가 좀 미미한 점이 있어서 초동대응에 다소 미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러한 점을 철저히 개선해서 초동단계부터 미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노다 총리 서한 반송에 덧붙여 일본 정부에 대해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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