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에 따라 독도 문제를 조정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한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분쟁해결 각서에는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돼있지만,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 만큼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다만 “정부로서는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힘을 합쳐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 점을 일본 정부가 잘 인식해 진정으로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힘을 합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문제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의 ICJ 공동 제소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상서를 이날 오후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을 거쳐 외교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한일 재무장관회담 연기와 오는 10월 만기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확충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노다 총리는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달라 매우 유감”이라며 “의연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