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에 대해 일축하고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7일 ‘독도관련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 논평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포함돼 있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는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빠졌다.

또 당초 성명 형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외교부 대변인 논평 형식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성명으로 정해져 있다 논평으로 간 것은 아니다”며 “일본이 지금 성명을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의 그런 움직임을 일축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우리 정부가 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간 교환 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대변인 논평에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이라고 돼있는데 이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며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가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일본도 같은 인식에 입각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길에 나와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한일관계를 촉구했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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