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배급제를 공식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북한이 여전히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배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평양 등지에서 여전히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배급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배급제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이라며 “북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급제 공식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때 임금인상과 함께 배급계획 폐지 등을 시행했지만 어떤 문건에서도 공식 폐기했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월 28일 제시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라는 이른바 6·28조치에 공장기업소의 독자적 가격 및 판매방법 결정, 농업 수확물의 70% 귀속 30% 농민 소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최근 북한에서 경제관리와 관계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6·28 조치와 같은 특정조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배급제와 계획경제 포기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언론은 북한이 국가기관, 교육·의료분야 직원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를 공식 폐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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