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中김영환 고문 등
지나친 美위주 외교정책 부작용 허다
허술한 내부 시스템·기강 해이까지


이명박 정부의 외교성과가 결국 ‘왕따 외교’로 끝날 조짐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행사를 유치했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남북 및 주변 4강과의 외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부는 유명환 장관 당시 특혜 채용 논란 등 내부 문제에 이어 한ㆍ일 정보협정 밀실처리, 이어 김영환 고문사건 방치 등 외교 현안에 어느 하나 시원하게 푼 것이 없다. 그럼에도 외교 행정상의 허점과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9일부터 일본과 10년 만에 적십자회담을 갖는다. 지난 달부터는 미국과도 공식 접촉을 재개했다. 중국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임을 과시하듯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격인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개혁개방을 암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남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일본과는 한ㆍ일 정보협정 체결 연기로 ‘외교적 결례’라는 약점을 잡혔고, 계속되는 독도 도발의 수위를 낮추지도 못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강변했지만 외교부는 3년째 똑같은 수위의 대응에 그쳤다. 외교부는 과민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일본의 독도 야욕은 날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중국과는 김영환 씨 고문 의혹과 관련해서 외교적 긴장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중국보다는 미국에 쏠린 외교정책을 펼친 탓에 김 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ㆍ중 간 핫라인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한ㆍ미ㆍ일 삼각동맹 구상에 한국이 사실상 참여하기로 하면서 외교적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와중에 외교부 내부의 시스템 부실을 드러내는 사건까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중국 내 수감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해외 수감 인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김성환 장관이 국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말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 ‘상하이 스캔들’ 이후에도 주이르쿠츠크 총영사 음주 추태, 방콕 주재 외교관 성희롱 논란, 오클랜드 총영사 폭행 연루 등 근무기강 해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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