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외교부가 중국의 김영환 씨 고문 의혹에 대해 중국내 한국인 수감자 전원 영사면담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의 의미있는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인권문제 만큼은 내정간섭으로 간주,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미국의 인권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한 치 물러섬 없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단 외교부가 선택한 영사의 재소자 전수조사는 가장 현실적인 압박수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이 국제고문방지협약의 핵심조항을 승인하지 않아 국제법상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나마 ‘수사’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권익 보장했다’라는 중국의 공식입장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면담결과 추가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수집된다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해 국제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내 외국인 재소ㆍ구금자 인권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중국 측을 부담스럽게 할 만한 요인이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문제에 한국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후 한중 외교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외교’를 주로 벌여온 만큼 우리 측이 국제사회에 인권침해 사례를 호소하더라도 정면으로 이를 부인하며 외교적으로 강하게 반격해 올 수 있다. 한국산 휴대폰 수입을 금지라든지, 한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 주중 한국인에 대한 규제강화 등 그 동안 중국이 사용했던 방법만도 다양하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주한중국대사 초치, 또는 주중대사 소환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양국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일 정보협정을 위해 중국과도 맺어야할 한중 군사정보협정이나, 한중 FTA 등의 현정부 중점 추진과제도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영사면담에서 추가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김 씨의 경우에도 영사면담 단계에서 고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중국 측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재소자들이 고문 관련 증언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면담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면 자칫 중국 측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 외교부 당국자도 “그동안 영사면담을 해왔지만 특별히 주목할만한 가혹행위가 파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원 면담도) 김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로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역량도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에 편향돼 대중 외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높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탈북자 송환 문제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사태도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당장 의미있는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주중대사의 중국 고위당국자 면담조차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빈수레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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