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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최대이슈는 ‘남중국해’…북핵은 뒷자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핵과 장거리 로켓 등으로 매년 메인 이슈가 됐던 북한 문제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 밀려났다.

최근 들어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등과 영토분쟁을 빚으면서 남중국해 분쟁이 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2일(현지시간) 포럼 자유토론과 전체회의 뒤 발표될 예정이었던 ARF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못됐다. 창립 45년을 맞는 아세안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남중국해 이해당사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이 이미 합의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토대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행동수칙안’을 중국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남중국해 분쟁을 당사국이 상호협력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압과 협박, 위협, 무력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행동수칙안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도 핵 억지력 확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며 평화적 목적에 따른 합법적 우주개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언론 발표문에서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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