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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문제, ARF 이슈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밀려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핵과 장거리로켓 등으로 매년 메인이슈가 됐던 북한 문제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 밀려났다.

최근 들어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등과 영토분쟁을 빚으면서 남중국해 분쟁이 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2일(현지시간) 포럼 자유토론과 전체회의 뒤 발표될 예정이었던 ARF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못됐다. 창립 45년을 맞는 아세안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미국은 남중국해 이해당사국들로 구성된 아세안이 이미 합의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토대로 사태를 해결해야한다는 ‘행동수칙안’을 중국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남중국해 분쟁을 당사국들이 상호 협력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압과 협박, 위협, 무력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에 해양감시선 편대와 대규모 어선단을 파견하는가하면 지난 6월 베트남과 갈등을 빚고 있는 3개 군도를 통합한 싼사(三沙)시를 출범시키는 등 상대국들에게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행동수칙안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체즈 중 외교부장은 포럼에서 중국은 이미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의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도 핵 억지력 확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며 평화적 목적에 따른 합법적 우주개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날 배포한 A4용지 2쪽짜리 영문 언론발표문에서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나 발표문에 박의춘 외무상이 아닌 2007년 사망한 백남순 전 외무상의 이름을 넣는 외교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과장급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상호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파열음을 낸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국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한일관계가 파열이 없는 방향으로 잘 돼 갔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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