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언론 친화적 리더십 주목
지식기반 경제·문명강국 강조
점진적·단계적 변화 나설 듯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지 3개월이 흘렀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김정은 정권이 개혁ㆍ개방을 할 것인지, 하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혁ㆍ개방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용어도 경제현대화 또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우회적 표현이 아니라 개혁ㆍ개방이라는 표현으로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ㆍ개방의 배경 및 흔적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안보ㆍ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정치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리더십의 차별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주민친화적이고 언론친화적인 리더십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주민들과의 잦은 대화와 스킨십, 그리고 민생개선을 강조한다. 장거리로켓 발사에 서방언론을 초청하고 발사 실패를 곧장 공개하였다. 현장에서 관료들을 질책하고, 여동생인지 부인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언론에 과감 없이 노출시켰다.
경제적으로 이미 자의반 타의반 개혁ㆍ개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화를 묵인하고 있다. 장마당 상인들의 나이가 젊어지고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10년간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 한때는 인터넷을 통한 게임광ㆍ만화광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변화모습을 판단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최근에는 세계변화의 추세를 강조하는 지도자의 언급이 구호로서 확산되는 듯하다. 사회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현을 지도자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문화개혁은 이미 시작된 느낌이다.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에서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하고 북한판 걸그룹이 공연하는 듯했다. 북한 스스로 “지난 시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공연”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안보적으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선전한다. 사회주의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는 보수적인 당ㆍ군 관료들로부터 개혁ㆍ개방의 우려를 사전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외교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개혁ㆍ개방의 압박을 받는 듯하다. 2000년 이후 매년 중간급 관료들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유럽 등으로부터 경제이론 및 실무 연수를 받아 왔다. 최근 김영일 대외담당 비서의 베트남 방문에서는 ‘농촌개발모델’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 및 관광특구를 통해 해외투자를 유치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특구를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은 ‘2000년 이후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하에 개혁ㆍ개방 문제를 연구ㆍ검토해 왔고, 김 위원장 사망 직후에는 후계자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한식 개혁ㆍ개방 정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은 올 연말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통치 기간으로 설정한 듯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유훈통치 기간 동안 해외순방 및 지방 현지지도를 자제하면서 평양 통치 및 개혁ㆍ개방의 발표시점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중국 방문과 대남(對南), 대미(對美) 관계에서 이슈선점과 주도적 역할을 위해 내년 초 김정은식 개혁ㆍ개방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