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정보보호협정(GSOMIA) 꼼수 처리는 누가 주도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눈길을 끈다.

신각수 주일대사 김태효 靑비서관

김 총리는 26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통과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시기와 절차가 다 잘못됐다”며 “김 총리의 판단력을 존경해왔는데 이 일은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는 김 총리의 26일 출근길 부인이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도장을 찍지 말라고 만류하는 내용의 만평이 등장하는 등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고 구원투수로 등판한 뒤 진정성 어린 태도와 민생 현장 방문 등으로 현 정부 최고의 인사라는 평까지 들었던 김 총리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긴 했지만 대통령이 외국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를 주재한 것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을사조약과 한일병탄조약에 비유될 만큼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을 담당하게 된 신각수 주일대사는 덤터기를 쓰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신 대사는 애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월 일본을 방문해 서명하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악역을 떠맡게 됐다.

1977년 외무부에 입부한 신 대사는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제2차관을 모두 겪은 외교 베테랑으로, 80년대 후반 일본에서 근무하고 일본담당 과장을 지낸 일본통이기도 하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 대사가 국익 차원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국민여론이 따가운 만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나 신 대사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조연에 불과하며 밀실 처리 과정에는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하더라도 언론에는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비판적 여론을 윗선에서 예상하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윗선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의 묵인 아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외교부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수행을 따라간 가운데 서울에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남아 있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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