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일본의 원자력 관련법 개정이 핵무장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확인하기는 했지만 군국주의 역사의 뿌리가 깊은데다 즉각적인 핵무장이 가능한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2일 “일본측의 설명처럼 이번 개정은 핵물질의 부정한 유출이나 테러 등을 막기 위해 핵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진의와 배경 등을 예의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고 나름 모범적인 핵 비확산 국가이긴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핵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 등은 충분히 나올법한 우려”라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이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원자력 관련법 개정 과정에 그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정치권은 원자력 관련법을 수정하면서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여론수렴이나 충분한 논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특히 일본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단 이틀간의 논의만을 갖는 등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이미 1만개 이상의 핵탄두 제작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30톤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핵탄두와 이를 운반할 장거리로켓 기술도 갖고 있다.

일본 국회가 20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과 관련해 평화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사일과 인공위성 등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전범국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일본이 지난해 자위대의 첫 해외 활동기지를 설립하는가하면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등 군국주의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