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 국제 비확산 체제
中 등 한반도 주변국 반발우려
사거리 연장 합의 도출엔 실패

양국, 북한 위협 심각성 인식
포괄적 연합방어태세 강화키로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해결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2+2)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회담을 갖고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양국은 대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사일과 관련해 공격형에서는 제자리걸음에 그쳤지만 방어형에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셈이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며 “조만간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여전히 실무선에서 토론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뜻 온도 차가 느껴지는 한ㆍ미 국방 사령탑의 발언은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장관급 회담이 잡혀 있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현재 한국은 한ㆍ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 이하로 제한돼 있는 사거리를 북한 미사일 전력 대응 차원에서 최소 500㎞에서 100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사거리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미사일 기술의 국제 비확산 체제와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 때문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실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했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미는 포괄적 연합 방어 태세와 관련해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포괄적 연합 방어 태세에 대해 “사거리 연장과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뿐 아니라 탐지ㆍ식별ㆍ타격ㆍ비행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지난 2010년 9월 체결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 연구 약정’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한국은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로, 미국과 다르다”며 중국 러시아 등이 경계하는 미국의 MD 시스템 편입이 아니라 한국 주도의 MD 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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