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15일(한국시간) 열리는 가운데 해묵은 과제인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한ㆍ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ㆍ미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공조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심의 초점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모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가 이번 회담의 의제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은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 가입과 동시에 개정된 한ㆍ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개발로 남북 간 미사일 전략 차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거리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우리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곧 타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은 언제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한 사거리 4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을 세 차례 발사한 바 있으며, 1300㎞급의 노동미사일의 실전 배치까지 마친 상태다.

미국도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12일 한 세미나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비위협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MTCR 등 미사일 기술의 국제 비확산 체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도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레빈 위원장과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 부의장이 “미사일 사거리는 기술적 문제도, 계획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이해가 핵심 이슈”라고 말한 배경이다.

한ㆍ미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합의한다 해도 사거리를 어느 선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후속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때 한ㆍ미가 사거리를 550㎞로 합의했다는 설이 제기됐을 때 군 내부에서는 대다수 미사일 기지가 중부권에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550㎞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군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남측의 미사일 기지 현황과 북측의 타격목표 등을 감안할 때 최소 800㎞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ㆍ미가 이번 회담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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