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극 않는 방식 전제로

14일 워싱턴회담서 최종결론


제2차 한ㆍ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 최고위층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칼 레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민주·미시간)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서 “한국이 비(非)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사거리 연장이 공격적인 조치로 인식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레빈 위원장의 발언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ㆍ미 양국은 오는 14~15일(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그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레빈 위원장은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예산의 일부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구당 한 달에 약 1만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거비 부문의 일부 계획된 것에서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내 우리 병력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혀 한반도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