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다.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며 “북한 지도부는 그들의 정책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욕에 앞서 주민들을 먼저 챙기고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19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모두 1992년 체결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선언 내용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야욕 포기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가통치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 핵보유국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를 둘러싼 파문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 국무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군축 분야 국제 비정부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은 올초 공인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함께 북한을 9대 핵무기 무장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 군사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도 불가피하다.

한편 북한이 웹사이트 ‘내나라’에 올린 개정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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