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이전보다 8등급이나 하락하면서 금융부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전에 월 3000만원 정도였던 금융비용이 이제는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고통스럽기만 하죠.”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통일부 직원과 통화한 뒤 송금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말이 됩니까.”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보복차원에서 단행한 5ㆍ24 대북제재 조치가 2년째 접어들면서 남북경협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ㆍ24조치 이후 업체당 피해규모는 19억4000만원에 달했다. 5ㆍ24조치 직후 조사된 9억7000만원보다 배 늘어난 금액이다.

남북경협기업들의 모임인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양근 두담 회장은 24일 “정부가 북한을 제재한다고 5ㆍ24조치를 취했는데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라며 “북한은 중국을 통해 손실을 거의 만회하고 있다. 5ㆍ24조치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5ㆍ24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북ㆍ중교역은 급증했다. 2010년 34억6568만달러였던 북ㆍ중 교역은 지난해 56억2919만달러로 62.4%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ㆍ24조치에 대해 북한 도발을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아전인수식 평가만을 내놓고 있다. 통일부는 5ㆍ24조치 2년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 “도발을 통해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켰다”며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이 교수와 연구원 등 대북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5ㆍ24조치 해제를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꼭 실천해야 할 과제 1순위로 꼽았다.

정부도 내심 5ㆍ24조치의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북한이 5ㆍ24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전향적 태도가 없는 한 대북제재를 풀기 쉽지 않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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