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한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파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지난 14일부터 단체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정부가 인증한 37개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하라며 비자발급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비자 발급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번에 합리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우리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이 외교채널은 아니지만 2주 전인 지난 2일 비자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 32곳에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점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4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때 2015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 규모를 260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비자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한 약속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또 중국이 비자발급 요건 강화에 착수한 14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날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소통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반체제 인사의 입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