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기업 3곳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의하면서 이제 갓 출범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과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과정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제시한 40곳에 대해 줄일 것을 요구하며 소극적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대북 추가제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수적으로는 줄긴 했지만 청송연합의 경우 북한의 대외 무기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번에 추가된 기업들은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곳”이라며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새로운 제재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조치”라며 “결과 도출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제재위가 원자력ㆍ탄도미사일 통제 목록을 새롭게 갱신하고 구체적인 연간 작업계획을 채택한 것 역시 중국의 동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묘한 변화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부터 감지돼 왔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 북한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뒤에는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나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최근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김정일 시대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북중관계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 초기 북한의 정책방향을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길들이기’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주요2개국(G2)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에 동의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데 이어 중국에서도 올해 5세대 지도부 출범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ㆍ중관계는 이완과 복원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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