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상환액 583만弗
北 경제난·핵실험 국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 커

부분탕감·상환기간 유예…광물등 현물 받는게 현실적


갚으라고 해서 갚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대북 식량차관 첫 상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의 채무 불이행 시 7억2004만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하게 생겼다.

정부는 상환기일 약 한 달 전 채무자와 협의하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북한의 입장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대북 식량차관 상환에 대한 공식입장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에 식량차관 만기를 통보하고 반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북한에 상환에 대한 의견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겠다”며 “북한의 의견에 따라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를 채택하고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 간 식량차관계약을 통해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제공했다. 금액으로는 1억5528만달러의 이자를 제외하고도 7억2004만달러에 이른다. 이 중 한 달여 뒤인 6월 7일 첫 도래하는 상환액은 583만달러(약 61억원)다. 북한은 6월부터 시작해 2013년 578만달러, 2014년 1973만달러, 2015년 1956만달러 등 2037년까지 거의 매년 차관을 상환해야 하는데 6월 첫 상환에 대한 입장이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형편과 최근 3차 핵실험 움직임 및 대남무력 도발 예고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북한이 상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점이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북한은 식량지원이 이산가족상봉과 남북 당국 간 회담에 응한 대가성 지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식량차관 존재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부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북 식량차관 상환과 관련해서는 전면 탕감은 어렵더라도 부분 탕감을 해주고 상환기간을 유예해주거나 광물 등 현물로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우리 정부는 구소련의 채무를 승계한 러시아에 대해 일부채무를 탕감해주고 방위산업물자 등으로 받은 적이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2007~2008년 제공한 8000만달러의 원자재와 관련, 240만달러에 해당하는 아연괴 1005t으로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다른 공여국과의 형평성이나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북 식량차관 문제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약 20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장 교수는 “북한의 외채는 통일 이후 우리의 채무가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채문제를 논의할 때 채권이 많을수록 발언권이 커지는 만큼 대북 식량차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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