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감 확산 심리전 일환…국제여론 부담 실제도발 의문


북한이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 형식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예고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은 실제 도발보다는 남북관계를 긴장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높이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한이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심리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통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체제 변화 발언과 보수단체의 3대 세습 비판 시위 등을 거론하며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특별행동은 빈말이 아니라며 연평도 포격 수준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이전과 다른 강도 높은 위협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통고에서 이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일부 언론사 등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에서는 ‘곧’이라는 표현이 짧게는 2~3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통고 이후 곧바로 도발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북한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으로 여겨질 만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을 실제 감행하기에는 국제사회의 여론 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협박 자체가 우리 국민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도발”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통고에서 특별행동을 개시하겠다고 한 만큼 지금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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