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강제 북한 송환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시기는 명확치 않지만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랴오닝성(遼寧省)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많게는 30명까지 거의 매일 해오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면서도 사실상 강제 북송해온 중국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우리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탈북자 문제의 인도적 처리를 거듭 요청한데 따른 성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논의했으며 후 주석은 “한국입장을 존중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어 이달 초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3년째 체류중이던 탈북자 4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인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감지되고 있는 북중관계에서의 이상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측에 알리지 않았다”며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이 “우호국에 대한 북한의 배려가 없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