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과 네덜란드를 잇는 핵안보에 있어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인색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일각에선 “북한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납치(kidnap)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최소화와 관련한 약속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참가국들이 자국 내 HEU 제거 및 사용 감소 시한을 오는 2013년까지로 못박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병철 평화협력원 선임연구원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2013년 말까지 HEU를 LEU로 전환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 강화, 인터폴과 세계관세기구(WICO) 등과의 공조를 통한 핵물질 불법거래 정보 공유 등도 워싱턴 회의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완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센터장도 “많은 나라들이 핵물질 감축계획을 밝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적지 않다”며 “워싱턴에서 네덜란드로 이어지는 핵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참가국들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

이 연구원은 “참가국들의 자발적 노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며 “2년 뒤 네덜란드에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P통신도 “각 나라들이 2013년까지 어떻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특히 “IAEA가 핵물질 사용 제한 문제를 가장 잘 알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전문가들도 ‘자발적 구제조치’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선언문이 핵 물질 통제와 국제 공조를 위한 IAEA의 역할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냈지만, 내용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아닌 북한의 로켓발사를 지나치게 강조해 핵물질 감소라는 주의제를 희석했다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핵물질 감축 규모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회의를 이끌었기 때문인데 의장국으로서 중심을 잘 잡았다”고 말했다.


<신대원ㆍ권도경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