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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안보정상회의, 장외 외교의 核은 ‘북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核)은 북한으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의 핵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장외에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북핵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강경 기류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한이 핵과 관련된 ‘성명’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문제등을 확실하게 풀고 가야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중 행보가 주목된다.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행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첫 일정을 비무장지대(DMZ) 방문으로 잡았다. 재임기간 중 세번째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DMZ를 가는 것은 처음이다. DMZ 방문은 북한을 직ㆍ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광명성3호 발사와 핵무기 개발 포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갖는데 이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고대하고 있다”며 “북한 핵문제 역시 심각한 우려사항이고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사안”이라고 언급, 한ㆍ중ㆍ러 3국과의 개별 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 및 광명성3호 발사 계획 등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사했다.

청와대 역시 북한 광명성3호 발사 발표 직후 가진 긴급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번 문제를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6자회담 관련국과 공식 논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북한 핵문제는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풀고 가야할 문제이다.

문제는 북한 핵문제 압박 수위의 강도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큰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냐에 있다.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수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이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떠한 도발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되며 그 결과는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해 ‘위협성 경고’를 날린 것도 수위조절을 위한 전술로 보여진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북한의 강경 반응은 북한 핵문제가 핵안보정상회의와 관계 없는 것으로 북미 양자간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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