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장기복무지원 기회도 기존의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부사관 장기복무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사관 장기복무선발 비율은 부사관의 직업안정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최근 10년간 장기복무 선발 추이를 보면 2002년 50.7%에서 2007년 19.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2008년부터는 27%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같은 장기복무선발 비율의 하락은 2003년부터 병 복무기간이 단축(26개월→24개월)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사 계급의 정원이 급증(1만6363)한데 따른 것이다. 즉 장기지원자는 증가한 반면 중ㆍ상사 계급의 정원은 변동이 없어 2004년 이후 급속히 하락해 온 것이다.

육군은 이같은 문제의 해소하기 위해 정원구조를 개선했다. 간부 중심의 정예화를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2011년 기준 23.6%의 간부(장교ㆍ부사관)의 비율을 2025년까지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사관의 정원도 중ㆍ상사 위주로 확대해 진급 및 장기복무비율도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임 부사관 획득 소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ㆍ상사급 부사관의 정원이 증가돼 장기복무선발 비율은 70%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임관하는 부사관(2016∼2018년에 장기복무 선발 자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 비율이 63%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병연대를 기준으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10명 중에 지금까지는 2∼3명이 선발 되었으나, 앞으로는 6∼7명 수준으로 2∼3배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육군은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선발 기회도 기존 1번에서 여러 번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복무연장은 기존 4년차에서 올해부터는 3년차로, 장기복무는 기존 6년차에서 올해부터 5년차로 선발시기를 각각 1년씩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복무연장과 장기복무의 기회를 1회만 부여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복무연장은 4회, 장기복무는 3회까지 선발 기회가 확대된다. 특전부사관은 특수성을 고려해 4년차부터 4회에 걸쳐 장기복무를 선발해 일반부사관보다 한 번의 기회가 더 많다.

육군은 올해부터 개선된 부사관 장기복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에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앞으로 부사관의 직업안정성과 우수인력 획득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전투형 강군 육성의 핵심인 부사관의 역할을 부대관리 위주에서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 재정립하고, 진급제도 및 주임원사 인사관리 개선 등을 통해 전투전문가로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훈련부사관과 중대급 이하 전투직위 및 접적부대 등 작전부대 근무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아갈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